전국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17일(목) 오후 7시에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성남비상시국토론회가 “박근혜 퇴진! 민주진보개혁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성남민주행동' 상임공동대표이자 '박근혜퇴진 성남국민운동본부' 장건 상임공동대표가 맡았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한성 연세대 헌법학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이채언 전남대 명예교수,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 조지훈 변호사, 백승우 성남대안포럼 준비위 부위원장, 한덕승 박근혜퇴진성남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
이날 한누리홀을 가득메운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분들에 대한 묵념을 한 후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펼쳐나갔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은 부친 박정희의 명예회복과 개발주의 계승의 의지 외에는 아무런 국가비전이 없고 한국의 민주화, 세계질서의 변화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정신적 유아상태에 있는 박근혜가 권력 카르텔(재벌-언론-새누리당)의 도구로 기능하는 조건을 갖추었으며 2012년 대선 부정으로 인한 약점과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계속 우경 급진의 길로 나아갔다.”며 “청와대가 대통령 지휘 혹은 묵인하에 최고의 범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중요 기밀을 유출하고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원칙을 허물고 검찰, 관료조직을 사익추구의 도구화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의 100만인의 시위, 지지율 5% 고정상태의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붕괘상태이나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시민사회는 대규모 집회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여러 국민토론방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 대안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고 개혁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발제했다.
김한성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파괴와 그 책임’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조항에 나와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보호를 거부하고 사상 및 정당활동을 탄압했으며 평화통일의 의무를 위반했다. 예의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양극화, 실업난, 불경기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전쟁위험에 전전긍긍하는 위기에 처하게 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이번 사태를 풀 사람도 우리 국민이다. 민심은 살아있다. 성남은 역시 다르다. 다른 도시보다 민주의식이 살아있다.”고 발제사에서 밝혔다.
이채언 전남대 명예교수는 “현 상황은 10.26 당시보다도 더 엄중한 국가붕괴 사태이다.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에서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등 최종 인준을 내각에서 하면 현 총리가 사실상 권한대행 노릇을 하게될 것이다. 이로써 내각 쿠데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순실의 지명으로 박근혜가 임명한 서울지검장이 최순실과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검찰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직접 대중의 손으로 대통령을 먼저 체포해서 대중의 편에서 수사하고 재판해야하며 정치범, 양심수 석방, 복권, 보안법 폐지, 통합진보당 재심판결, 공명선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나 현재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는 “박근혜 정부는 합법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진정성없는 대국민 사과에 오히려 국민은 분노하며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야권은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박근혜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 현재 야권 3당과 대선후보 중 상당수는 탄핵에 소극적이다. 1987년 국민운동본부처럼 야권 3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구축되어야한다. 쉽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길게 내다보는 투쟁전략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박근혜 수사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행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의 기금모금행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행위, 각종 이권 및 인사개입, 재산축적, 증거인멸 행위 등이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이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박근혜 명의의 모든 재산 파악 및 금융기간거래내역 조회, 출국금지조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강력히 표명했다.
백승우 성남대안포럼 준비위 부위원장은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자신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전면 부정하고 ‘권력 환수’에 나섰다는 점은 거의 혁명적 국면이다. 새로운 나라, 살맛나는 세상의 이정표를 세우고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쉽게 가라않을 투쟁이 아니다. 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연합하고 하나로 단결하여 민중주도의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해야한다. 또한, ‘조기대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 혼란을 방지해야한다. 민중의 광장정치 실현, 새로운 시민권력형성,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정치세력의 출현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육성해야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한덕승 박근혜퇴진성남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참된 정치 지도자는 사심을 갖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노자의 말이 있다. 이미 국민은 판단을 냈다. 국민을 이른바 ‘헬조선’에서 살 수없고 시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한다며 행동하고 있다. 유사 이래 단일 장소에 최대 군중이 모여 퇴진을 외친 결과의 파장은 크다. 새누리당 내부가 급속도로 분열되고 있고 머뭇거리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도 퇴진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박근혜는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수행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기구의 역할은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이 하고 있으나 퇴진행동은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어느 정도 틀을 갖춘 범국민적 기구는 구성될 것이다. ‘비타협적 저항’과 ‘국민적 주도권’이라는 두 가지 투쟁 원칙에 합의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 민중운동세력, 원외 정당, 일부 원내 정당, 대권주자 등이 ‘퇴진행동’에 합류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확대 개편되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고 내용을 지닌 정치세력으로 발전되어야한다. 시민의 분노를 범국민적 투쟁기구가 담아내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야당의 퇴진 투쟁이 결합되면 박근혜 퇴진과 내각 총 사퇴,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과도 정부 구성, 선거법 개정, 새로운 정부 구성의 수순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힘차게 투쟁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자는 뜻을 공유하면서 이날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