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이 ‘가짜뉴스’ 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짜뉴스 대응팀’ 신설을 제안했다.

26일 열린 제247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한다”며 “그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하나 된 지역사회를 저해하는 일명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의도적 비방 및 욕설,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모욕 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들이 성남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차 난무해 질 ‘가짜뉴스’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 대응 팀’을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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