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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연구단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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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10:45:3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판교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연구단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회장 최현백의원)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 했다.

성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이하 연구단체)은 지난 8월 최현백의원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박호근의원, 임정미의원, 안광림의원, 최종성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단체는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와 ‘전국 10년 민간공공임대주택연합회’ 등과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판교를 중심으로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청취하였다.

연구단체 최현백회장은 “‘기존 분양전환방식으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10년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23년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성’이 담겨 있다. 23년은 <청약 기간 10년+당첨 후 공사 기간 3년+거주 기간 10년>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23년이면 사실상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돈이 없어 분양전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임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등의 방안 또한, 23년간의 노력으로 사실상 ‘내 집’을 재임대하라는 발상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사실상 주택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현백회장은 ‘10년 공공․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과 동일하게 바꾸는 것’이 연구결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더불어 “ 판교,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로 임차인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분양금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의 개선’과 함께 이들 지역에 한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저금리 대출 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최현백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보고서를 국회와 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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