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말 위례신도시 내 C블럭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가 심사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상당히 부풀려 있다는 것을 지적해 낸 것이 지금에 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 공동주택 분양시 주민들은 주거와 상업부분을 합친 토지 가격에 건축비용을 포함한 분양가 산정에 희생양이 되어왔고 건설사는 주거민들에게 상업용지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건설사는 공공택지 매입시 주거용지는 확정된 금액으로 상업용지 부분은 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로 매입한다.

여기서 큰 부당함이 숨겨져 있다. 당연 주거자는 상업지의 토지면적비를 제외하고 분양을 받아야 함에도 건설사의 눈가리고 아옹식에 많은 공동주택 주거민들이 상업용지 부분 비용을 부담하며 공돈을 내온 것이다.

한 예로 위례신도시 C블럭 주거민들의 순수 주거비용은 472억원인데 상업용지 비용 135억원을 덧붙인 607억원의 분양가로 약 135억원의 차액이 고스란이 건설사에 이득이 된다. 거기 세대가 214세대이니까 1세당 180만원을 더 내는 것이다. 30평 기준할 때 5천만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이러한 사실을 성남시민만 알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더 이상 건설사가 눈뜨고 코베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며 전국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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