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영희입니다.
올해는 희망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 갑오년(甲午年)으로 멋진 갈기를 휘날리며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더욱 융성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새누리당과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 이재명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연설을 하는 저는 오늘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이재명 집행부와의 4년여 가까이, 이제 6대 의회도 4개월뿐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명 집행부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허영과 허울에 들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선 5기 4년은 성남시 민주주의가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민선 5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나름대로 이재명 시장의 독주를 막고, 허울에 찬 정책들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 힘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이재명 시장은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못된 버릇, 대화와 타협, 협상보다는 장외로 뛰쳐나가는 외도, 말 장난에 불과한 새누리당 뒤집어 씌우기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과장되어 시민에게 알려지고 포장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선5기 이재명 집행부는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뉴스파이터, 입신양명을 위한 선심성 축제 행사들, 성남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들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을 압박해 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뒷수습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있는 시의원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감사 기능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때로는 당찬 질문과 질의로, 때로는 제살을 깎는 아픔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의회를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그때마다 반발하며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허구 선언으로 성남시민 자존심 먹칠
그 중 첫 번째가 말 같지도 않은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허구 선언이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성남시를 전국적인 망신을 시킨 사건입니다.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 7월 12일, 취임 12일만에 이재명 시장은 시정을 확인하기도 바빴을 텐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성남시의회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노력, 협상 타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뉴스 초점은 성남시로 온통 쏠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내를 파고들면 들수록 모라토리엄의 실체가 허구라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치적 쇼였다는 것입니다. 허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입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푼 100만 시민을 기망한 대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허구로 가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서 3년만에 종식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 줍니까? 현재 성남시청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졸업”이라고 합니다.
곁들여 시민여러분께서 해냈다고 합니다. 순청산 부채총액 4,572억원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사실을 믿어 줍니까?
성남시는 10여년간 재정자립도 거의 1등만 해왔습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꼴찌’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졸업까지 해요! 누가 입학했고 누가 졸업한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채무지불유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는 채무지불유예 선언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도, 일시에 정산하거나 투자할 상황도 아닌데도,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은 채무지불유예 선언 당시 전국 시ㆍ군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지난 10년 동안 평균 1위)였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는 0.55%(전국 기초시 평균 15.06%의 1/27에 불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채무지불유예 선언의 근거가 되는 LH의 상환 독촉 문서도 없습니다. 시의회가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내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외국계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성남시 채무지불유예에 대해 “지방정부인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어 금융시장의 이슈가 아니다”고 ‘정치적 이벤트’로 평가절하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비공식부채’라는 말이 회계법상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 시장은 “집안에 외상값과 같다”고 말했지요.
이재명 시장이 밝힌 채무지불유예 현황을 보면, 예산미편성 의무금입니다. 이는 LH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시청사 및 판교구청사 부지대금으로 당연히 연차별 예산 투입으로 정리한 금액입니다.
예산미편성 의무금을 판교 채무지불유예와 연관 지으려 한 것은 억지의 논리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판교특별회계 처리내역을 보면 전입금 5,400억 중 지방채 발행 1,159억, 미청산 존치 1,061억으로 여전히 2,220억이라는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빚내서 빚 갚고, 여전히 빚이 있는데, 무슨 빚을 다 갚았다고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 재정상 이러한 빚을 빚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채무지불유예는 당연히 ‘허구 쇼’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금전입 3,572억 등에도 판교 및 시유지 재산매각 수익,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절감액이 실상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며, 채무지불유예 쇼를 안 해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마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조경공사 등을 안 해 수천억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야 말로 주객을 전도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월 모 중앙지 인터뷰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모라토리엄을 선언 안 해도 되는데, 선언한 건 쇼맨십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문제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거니까, 쇼 맞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회피하는 것입니까?
특히 성남시는 지난 4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에서 1위로 나오자, 재정건전화를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 10년 전부터 줄곧 1ㆍ2위였고, 다시한번 밝히지만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1위였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건전화를 노력해서 재정자립도가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국적인 조명을 받기 위해 ‘쇼’를 벌이는 것은 100만 시민을 우롱한 꼴입니다.
현재 재무상황은 오히려 민선4기(2009년도말 채무 140억)보다 민선5기(2012년도 말 채무 1193억)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채무지불유예 극복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다면,
시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당시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상황이었는지”, “채무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성남시의 위상과 명예 회복을 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12개 직장운동부 해체
다음은 12개 직장운동부 해체입니다. 이 시장은 2011월 말일부로 15개 직장운동본부 중 12개 종목을 해체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성남시를 ‘바보’로 만들면서 성남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밤잠 설치고 계시죠? 우리나라 효자종목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죠? 바로 ‘쇼트트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대표였던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인 안현수가 러시아의 ‘빅토르 안’이 되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안현수가 바로 우리 성남시청 빙상팀 선수였습니다.
안현수 아버지가 모 방송에서 “성남시 빙상팀 해체가 러시아의 귀화의 동기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안현수 선수는 ‘채무지불유예 쇼’ 이후 직장운동부 빙상팀이 해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안 선수가 소속팀이 있고 연습할 장소가 있었다면 안 선수는 한국에 머무를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현수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국내 파벌 싸움도 있었지만 성남시청 빙상팀 해체가 러시아로 떠난 직․간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방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현수처럼 직장운동부 12개 종목의 감독 4명, 코치 8명, 선수 74명 등 86명이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남시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이재명 시장 개인의 ‘쇼’로 인해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시장 개인의 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직장운동부 몇몇 종목 재창단에 나섰지만, 분명한 것은 창단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용어를 제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후퇴
채무지불유예 쇼는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까지 망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지난 4년간 진정성 있는 재개발 정상화 의지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서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LH공사와는 아무런 서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내놓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시장은 수진2구역에 이어 태평2ㆍ4구역을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해제해 버렸습니다.
태평2ㆍ4구역 설문조사 1ㆍ2차 결과를 보면, 회수율은 25.6%로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충족(30%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수율(25.6%)의 의견을 보면 구역해제는 3.8%에 불과했고, 재개발 13.6%, 신설사업 2.5%, 기존사업유지 3.5% 등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총 19.6%(100% 환산시 76.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직권으로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복지 및 체육시설 건립 등을 정비구역 해제 대책으로 내세워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을 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인 것입니다.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방치해 오다가 주거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주민 의견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장이 정비구역 해제 대책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년동안 재개발사업을 답보상태에 놓이게 한 행정력으로 과연 몇 개월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쇼’는 LH의 2단계 재개발 포기만 야기시켰으며, 어렵게 마련한 판교 이주단지 5000호를 잃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등 재개발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조원 리모델링 기금 주장은 시민현혹
성남시의 주요 지역현안은 본시가지가 재개발사업이라면, 분당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1일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자, 부리나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첫 번째로 리모델링 기금을 매년 500억원씩 조성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현안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지구 선정’,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기영합을 위해 시민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리모델링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조례 제정 이후 말하겠다”고 발언했듯이,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대책 이후 구체적인 방안 없이 분당구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함에도, 리모델링 기금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한 주장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금도 재개발기금처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재정상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매년 500억원씩 조성해야 할 재개발기금도 이 시장의 채무지불유예 쇼 이후 2012년 300억원, 2013년 200억원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조례로 제정된 재개발기금도 미미한데, 리모델링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재개발기금 역시 어떻게 조성해 나갈 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올해 리모델링 기금으로 100억만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언제 1조를 조성할 것입니까? 이렇게 시민을 현혹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 시장의 말만 듣고 있다가, 재정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위례 분양아파트사업 문제
본시가지 재개발에 전념해야 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용해 엉뚱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의 ‘채무지불유예 쇼’로 LH공사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지방채 3400억을 발행해 분양아파트사업을 하고 얼마나 남을 줄 모르는 이익으로 이주단지 2140세대를 마련하겠다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 분양아파트 사업의 이익과 이를 통한 임대아파트 사업의 실행은 불투명하고,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재정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모 전 국회의원은 “성남시가 재개발사업 1․2․3차 협약에 따라 LH공사에게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 조성 이행을 요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포기했고, LH공사는 위례신도시 A2-1, A2-4 블록에 재개발 순환용 이주단지 조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교개발사업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재개발사업을 그르친 이재명 시장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못해 이주단지 조성을 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은 시장으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것으로, 이제라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A2-8블럭 토지매매계약이 되지 않은 남의 땅에다가 PF사업을 하겠다며 건설사의 돈을 끌어들이려는 황당한 사건을 벌인 관계자들을 문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적어도 감독부서의 장인 도시개발사업단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협의회가 왜 지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재차 요구합니다. 파면 시키십시오.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중단해야
최근 언론에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장동 택지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사기 정책’입니다.
지역의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은 법적, 행ㆍ재정적 문제 등이 많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2012년 9월부터 줄곧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사기이기에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고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1공단 공원화 자금 조달방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91만㎡) 택지개발사업에 발생하는 3220억의 이익으로 1공단(8만4000㎡)을 공원화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1000억이나 줄어든 2200억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공단 사업시행자측에 따르면 1공단 부지 계약가는 4250억입니다.
이 시장의 주장대로 시민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장동 개발이익 2200억으로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대장동 택지개발 자금 조달방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용지비를 7268억으로 추정해 4526억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토지 매입비만 1조를 넘는다는 게 감정평가 업계측의 의견입니다.
성남시는 공시지가로 용지비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2200억이라는 개발이익을 추정할 경우 토지주의 반발을 살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셋째, 오락가락하는 대장동 주택사업 계획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강화한 ‘한국형 비벌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는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보상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보다 낮은 분양가라고 발표한 후 하루가 지난 24일에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택지분양가라고 정정 발표한 것은 제대로 검토조차 못한 것이며,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속임수임에 다름 아닙니다.
넷째,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은 불가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구역 지정을 위해 각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1공단 토지주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비롯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으로 소송 중에 있으며, 대장동 토지주들은 자체적인 재정사업(조합)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것은 역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서현동 골프연습장 사례처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그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소송에서 패한다면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1공단 공원화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2016년 하반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은 그 이후 발생합니다.
판교개발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났지만,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교채무지불유예 선언은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 이익을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설령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이 시장이 최소 10년 걸리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 할 경우 1공단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해 본시가지 중심지를 지속적으로 망치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장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 문제
성남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중심지입니다.
17일 어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고,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나눔환경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으며, 해명이 없자 특위 구성까지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소수당으로 전락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뒤 공동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듯이 인수위원장에 김미희 의원을 비롯해 이석기 사건 압수수색 대상자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10명 안팎을 대거 인수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후 시청 비서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전ㆍ현직 포함), 특혜의혹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포진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혁명조직(RO)의 비밀회합 장소가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유 공공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종북이라는 말에 반발하고 있지만, 종북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보도시를 주장하며 대형 태극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반증입니까!
최근에는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의 성남시청 개방실 허가 요청을 정치적인 목적이라며 불허한 반면, 김미희 의원의 의정보고대회는 친절하게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하며 허가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장과 대조적으로 수원시장은 일찍 감치 경기동부연합 관련 산하 기관장 채용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예산지원내역 공개와 정부에 관련 기관 지정 취소 요청, 수사기관 적극 협조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종북의 이미지를 벗으려면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 욕설과 논문 표절
이재명 시장은 1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형수에 대한 패륜적 욕설에 대해 국정원ㆍ선관위ㆍ경찰의 개입 및 방조했다고 본말을 호도하고 변명과 남의 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100만 시민과 새누리당협의회를 또다시 실망시키고, 슬픈 가족사를 운운하며 물 타기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속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슬픈 가족사라 하면서 가족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족을 패륜집단으로 몰고 있으며,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소가 웃고 갈, 그야말로 정치공작으로 일관해 상처입은 100만 시민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륜적 행동은 정당화하고, 가족을 정상이 아닌 사람, 패륜으로 몰아가 나만 살고 보자는 행태!
100만 시민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추악하고 비열한 정치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느 가정사에도 불협화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형수에게 추악한 욕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논란은 ‘형수에게 저질스런 욕설을 했는가?’ 가 본질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모든 것의 의혹을 밝히시고, 100만 시민과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합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가천대에서 이미 표절이라 단정했고 시장은 소명조차 없이 논문을 우편으로 반납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차도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본질은 ‘논문을 표절했는가?’ 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논문 집필할 때도 국정원이 개입했는지요?
본질과 의혹을 규명하는 기자회견으로 100만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이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작과 동료의원들을 음해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가칭 ‘이재명 시장 욕설과 논문표절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제안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성남FC 시민주 공모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성남시는 현재 시민주 공모를 시민화합을 위한 창단 취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지기보다 행정기관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지방선거를 대비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성남시가 현재 공모하고 있는 시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내년 성남FC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없어지는 연간 회원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모하고 있는 시민주에 대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연간 회원권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주식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연간 회원권이라며 즉시 시민주 공모 명칭을 연회원제 모집 등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혼란 가중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동원 시장 소속 정당 가입 문제
공무원이 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모 국장(4급)이 주민에게 이재명 시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당원가입을 할 것을 부탁한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 다시 공무원 3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이재명 시장이 속한) 민주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을 잡고 성남시 공무원 3명을 내사 중이며, 대상은 본청 과장(5급) 1명, 팀장(6급) 1명, 중원구 동장(5급) 1명 등이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선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 국장이 이같은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새누리당협의회는 우려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시민을 대신해 일을 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시장의 친위대가 되어 당원모집을 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로 법의 심판은 물론 법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퇴출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공직자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기 전에 25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상부의 지시 이행 여부를 스스로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공직자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감성정치를 한다면서 공직자들과 영화를 보고, 맥주잔을 기울일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시장의 불편한 지시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때 일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발 빠른 수사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소송공화국인가?
급증일로에 있는 성남시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9년에 67건이었던 민사소송이 2010년에는 86건, 2011년에 190건, 2012년 8월초까지 93건으로 성남시의 소송건수가 총 369건으로 550%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 강원, 경남, 경북, 부산시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건수입니다.
한 해 동안 소송비용으로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민사소송이 급증하면서 예비비까지 끌어들여 22억원을 사용했으며, 지난해도 연초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통하여 7억원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제일의 소송공화국으로서 면모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라 ‘변호사가 행복한 성남’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성남시 소송사건 369건 가운데 소송계류 중에 있는 159건을 제외하고 소송 종료된 174건 중 13.2%인 23건을 패소했는데, 패소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행정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이 지출하게 된 배상금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단대구역 재개발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을 성남시가 고소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부담금이 이해할 수 없기에 성남시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비용을 제대로 지원해 달라고 항의한 것을 집단 민원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정말 시민이 주인은 성남이 맞습니까!
열거하면 할수록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성남시가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현재 성남시 청렴도 ‘거꾸로’
성남시 2013년도 청렴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중하위권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민선5기에서도 부패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16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위해 지난해 8~11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외부(민원인),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평가는 10점 만점에서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평가 결과, 성남시는 10점 만점에 7.42점을 기록해 3등급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비교 결과 38계단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내부평가는 7.45점 4등급을 받아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외부평가 2등급 7.86점)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0.20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0.16점보다 높았으며,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은 무려 0.13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0.07점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5기 들어 앞 부분에서 열거했던 채무지불유예 쇼에서부터 소송 남발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서류평가로 진행한 경기도 반부패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반강제적으로 SNS 홍보요원화 하는 등 치적 홍보를 위한 인기몰이 영합주의에 빠져있는 등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국민적 욕구가 등장하는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독특한 문화와 경제규모 및 사회통합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창출해야만 성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제 인구 100만, 연간 예산 2조4000억원의 규모에 걸맞게 성남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핵심도시로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시를 사회통합의 상징적 도시로 재탄생시킴으로서, 성남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만의 창조적 도시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승리가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제6대 의회에 들어와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집행부 역시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참다운 목민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성남시 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갑오년 한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