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 윤창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가내 두루 편안 하시고 소망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민원해결사를 자청 하며 시민의 선택을 받고 전반기 2년 동안은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후반기 2년은 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열정과 성의를 다해 시민들의 권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조건과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 배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재명 시장과 선출직인 시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과의 4년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4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4년간의 계약기간동안 의회와 양당의 의원들이 시민들의 권리향상과 지역발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시의회와 시정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봅니다. 지극히 비생산적인 갈등의 연속이 4년간 계속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정부는 민선 3,4기 이대엽 시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재정이 거덜 난 재정경색 국면 상태에서 출범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수여당의 한계에 다수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불리함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전반기는 대체로 의욕에 넘쳐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경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집행부가 성남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전임 집행부의 과오들을 수습하느라고 시간들을 보내야했습니다.
임기시작과 함께 출발선에 서야하는데, 사실은 그 시점이 출발선에 훨씬 못 미치는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전임집행부의 무모한 사업으로 시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불유예’선언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결단력으로 헤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라토리움 선언 이였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롭고 힘든 길이고, 시민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의 발목잡기와 정략적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대엽시정부에 대해 갈등하고 충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호화청사의 이전을 반대하고 이대엽시장과 관련 있는 각종 특혜사업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조정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위해 싸웠고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시민을 대신해서 싸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협도 하고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야당인 새누리당은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임에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안타가운 갈등과 비타협을 통해 정략적인 접근으로 일관 했습니다. 그 점이 지난 이대엽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시장 시설 야당인 새누리당의 차이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 시절이나 이번 이재명정부 시절이나 우리는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갈등하고 싸웠다면,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립의료원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등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들고 나와서 공공의료를 심각하게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공의료써비스와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위협 받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우리들의 생각은 돈이 없어도 목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10년을 넘게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싸워 온 것입니다.
전반기 2년을 넘게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과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적자보는 병원이다’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다’ ‘병원운영을 어느 대학에 맡겨야 한다. ‘병원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등 등 의 지엽적인 문제로 공공 의료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생명이라는 정신을 거부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마도 정권을 바꿔서라도 시립의료원을 거꾸로 뒤집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었던 또 다른 하나는 창의교육과 관련 된 것입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고 사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은 바로 공적 영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나 성남은 신 . 구 도심 간에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좁히지 않는 다면 성남의 자족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불을 보 듯 뻔한 것입니다.
창의교육 사업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지난해 일 년 내내 이러저런 이유로 부결, 또 부결되다가 결국 학부모들의 압력에 172억이 통과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문제 삼았던 ‘특정학교에 투자다’ ‘왜 교육청보다 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 ‘시가 재정을 투자 하면서 행정사무 감사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반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름만 성남형교육사업이라고 바꿔서 자신들이 했다고 광은 다 팔고 다니시더군요.
모 의원은 그토록 반대를 하시더니 의정보고서에 당당하게 넣었더군요. 그리고 새누리당 모 지역위원장은 창의교육 설명회에 인사를 오고 시장출마 기자회견문에는 ‘공공형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셨더군요. 그 ‘공공형 교육사업’과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창의지성 교육 사업’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요? 그렇게 따라할 것을 왜 1년간이나 그토록 반대하면서 의회에서 정력은 낭비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성남시립의료원 문제나 창의지성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갈등에 있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공적이익이 아닌 정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공익을 누가 대변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위대한 힘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이다.’라는 논리로 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행사해 왔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인 새누리당은 이대엽 시장 집권 시절 여당의 프리미엄을 여전히 누리면서 의회의 권한을 대부분 행사 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이대엽 한나라당과 함께 성남시정을 책임졌던 정치세력으로서 민선 4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전제 되었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매관매직으로 얼룩진 민선4기 행정 전반에 대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책임정치의 모범을 보였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과 한번 한적 없습니다.
의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타협해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 경쟁 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시민중심의 정책의회는 실종된 채로 4년을 보냈습니다.
4년 내내 모라토리움 논쟁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용어상의 문제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임 이대엽 시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무단으로 전입해 와서 단기간 갚아야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임 이대엽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 하느라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법적의무금을 예산서에 누락 시킨 부분도 엄연한 현실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되었던 성남시청 이전, 공원로 공사, 은행동 주거환경사업 등을 함께 정책 결정을 했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심지어는 성남시 재정이 민선4기 보다 채무는 2010년 9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13배 증가하고 부채는 825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2.5배 증가하여 재정악화가 되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하며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이며, 부채는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충당금, 일시보관금 등 지급의무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선언 당시 우리시는 지방채무가 90억 원, 부채가 채무액 90억 원을 포함하여 825억 원이었으며, 이 부채는 매년 발생되고 매년 상환되는 정상적인 부채이나, 2010년 당시는 예산편성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 법정부담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예산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과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입금 5,40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중 재무보고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채무액 90억 원을 포함한 부채 825억 원은 적정하고 장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채이고, 예산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과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은 비공식부채로 관리되어야 할 즉시 상환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건전재정 지표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공시 기준에 통합재정수지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로써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파악하는데 2009년과 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모라토리엄선언이후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 2009년 -26,6%, 2010년 -14.85%, 2011년 15.02%)
모라토리엄 선언당시 밝힌 대로 부당하게 사용한 5,400억 원의 상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구조정을 통한 재원확보와 재원확보방안의 일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21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원로 확장, 주차장건립 등에 투자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재원으로 특별회계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 지방채발행 : 2011년 323억 원, 2012년 834억 원, 2013년 60억 원 - 공원로 확장 136억 원 - 구미동 전선지중화 174억 - 남한산성 순환로확장 144억 원 - 주차장 건립 등 763억 원 등)
채무규모는 2012년 말 기준 1,193억 원으로서 민선4기에서 이대엽시장이 부당 사용한 특별회계자금 5,400억 원의 상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채무비율이 4.8%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지자체 평균 채무비율 10.8%)
또한, 채무액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서 3년 거치 5년간 연리 3.5%로 장기적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의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에서 최고등급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은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결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재정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재정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재정상태가 아주 건전하고 우수함에도 일시적인 채무 증가와 부채를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는 부외부채를 포함해서 무려 1조 5000억이나 되는 재정파탄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 된 적이 있습니다. 분식회계나 무리한 민간자본 유치로 재정 파탄에 직면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사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돌아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산술적인 빛 청산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 각본, 연출까지 해서 성남시를 단기유동성 위기로 몰아넣었던 전 이대엽시장과 책임정치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반성부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이대엽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빌려 왔던 판교특별회계나 숨겨두었던 예산 미편성법적의무금을 갚느라 지방채 발행하고 보건소, 어린이집,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미루고, 예산 절감해서 빚 청산을 했다면 박수라도 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엽적인 얘기지만 과거 청소년 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 같은 사람 계속 올린다고 부결, 부결, 부결 합쳐서 7번이나 부결 하신 분들이 임기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모라토리움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후보연대대가성 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4번째 또 올린 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상대가 하면 불륜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정략적 정치공세입니다.
최근에는 안현수가 금메달을 따서 온 나라가 난리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성남시 책임이라 합니다. 어느 극우보수 논객과 성남시의회 모 의원의 인터넷에 안 현수가 국적을 포기한 게 성남시가 빙상선수단을 없애서 그렇다고 정략적 공세를 하더군요. 요즈음은 모든 게 카더라 하면 통하는 찌라시가 판치던데 바로 그 짝이네요. 안 현수 아버지가 우리나라 빙산연맹의 투명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성남시 빙상단이 해체되기 전에 이미 러시아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 하더군요. 4년을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계산에 시민을 볼모로 잡았으면 됐지, 이제 이런 웃지 못 할 것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성남시민 모두의 미래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정책 현안들은 시민 중심, 공익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기간 동안이라도 정략중심 의회가 아니라 정책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자고 감히 제안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다음 7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시 집행부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문제들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기공식을 하고 건축 중인 의료원 건립이 차질 없이 2017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더불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계획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 되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공병원의 내실을 담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획에 없던 한방진료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의료원과 연계하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질 병원 인근에 시민들이 병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용 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는 병실의 대안도 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6차례나 부결되며 1년 이상을 허비하였던 창의교육!!!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성남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72억 규모로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협조해준 여야 모든 의원님들과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천해준 지역의 김태년 국회의원과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원년의 과정을 면밀히 체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 이뤄지는 도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 주도 배움 중심 교육’은 학교별 행복한 교실 만들기, 교사학습 공동체 구축, 민주적 지역공동체 학교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성남의 아이 한명 한명이 올곧은 사회주체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172억 원의 예산이 통과되어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중이지만 학교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학생들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우려됩니다. 형식적인 시행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육이 해결돼야 도시가 성장합니다.
현재 50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말까지 16곳 더 늘리고 시청 등 5곳에 설치, 운영 중인 아이사랑놀이터를 올해 말까지 7곳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당구 정자동에 성남시립 생명보험어린이집을 착공하여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12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3층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이 세워져 저소득, 맞벌이 등 지역 주민들의 보육수요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젊은 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전세 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용인으로 광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쟁에 매몰된 사회는 가정경제의 파탄까지 용인하며 교육비 증가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시의 적절했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좀 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합니다.
■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미 사업 승인된 신흥2구역 등은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부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평 2,4구역 등 정비구역지정이 취소 된 지역은 주민맞춤형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단대동 논골처럼 마을만들기 형태의 도시정비 사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현실화된 사업으로 발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미도아파트를 주변으로 맞춤형정비 사업이 진행 되고 있고, 단대 오거리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시를 정비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는 롤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걷던 분당이 노후화의 우려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하고 있고 판교는 최고의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정돈되고 살기 좋은 도시였던 분당을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 노후화를 극복하는 데에는 단연 전국 최초와 최고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이 일등공신입니다.
민선5기 들어 2011년 11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하여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이 가능한 주택법일부개정을 이끌어 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122개단지 86,000세대에 달하는 분당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00억이 편성된 리모델링 지원기금은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10년간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제 시범단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전국최조의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조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 결국 이를 실현해냈습니다.
리모델링은 다시 한 번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 제치며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 재도약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리모델링이 공동주택의 생활환경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분양분을 통한 단독세대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유입으로 최근 전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담당해 낼 수 있도록 성남시 모든 관계자가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과 현실적인 교통 문제로 난맥을 타던 분당수서도로소음대책도 차량통행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사가 가능한 CPC거더공법을 도입함으로서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분당수서도로 상부에 10만㎡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면 분당과 판교가 단절된 공간을 연결시키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인근 주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교통입니다.
6대 의회 들어 획기적인 교통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미금환승역은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타 지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시장의 강한 의지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미금환승역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한지 4년 만에 민선5기 들어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철도(주)와 ‘신분당선 연장 미금역사 신설의 시공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이제 미금역에서도 강남역까지 18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광역급행철도역이 이매-판교역 인근에 건설되게 되어 서울로 출퇴근 하던 교통의 거점이 미금-이매동으로 분산되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신분당선을 활용하고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연히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되어 성남시 교통 환경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며 집행부는 동-서 도로망의 보완과 확충을 통해 수정-중원구의 주민들이 향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과 동판교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 확충에 집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1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 공약이었던 “분당-수서 도로 소음문제”도 6대 의회 들어 해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의 지혜로운 제안과 이재명 시장 특유의 돌파력으로 강남-서초도 해내지 못했던 지상녹생공원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동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선로와 철탑이 20년 만에 철거되어 구미동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구미동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이를 축하하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성남남부의 중심축인 구미동의 이 같은 성과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성남시발전의 상징할 것입니다.
이 같은 주거, 교통, 환경의 개선과 성과가 바로 도시 구조 변경의 시작이며 우리 민주당 협의회가 그 중심에 있어 대표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차근차근 현안들을 해결해온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힘들게 통과한 정자동벤처부지는 까다로운 매각조건 탓에 네 차례나 매각 공고한 결과 네이버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이버를 유치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주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매각대금 1,235억 원을 확보하여 판교공공청사부지매입(578억), 판교사회복지관 건축(238억),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377억) 등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하게 되어 LH가 손을 놓고 떠난 판교의 미집행 시설들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자동의 네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군은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미래 성남의 젖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위해서 민선5기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글로벌게임센터 지원 및 거점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분당 판교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결과가 하루속히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관내에 등록된 신설 법인이 1천 827개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비 7.4%가 증가한 것으로 매월 평균 150개 이상이 성남시에 신규 법인으로 등록한 셈입니다. 성남시 관내로 이전 등록한 법인수도 1천100개에 달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 말이 아닌 현실임을 입증하는 자랑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정자동의 네이버를 비롯한 벤처단지들과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의 삼각벨트에 야탑의 테크노파크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춘다면 실리콘 밸리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의 확장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견해에 동의를 표합니다.
최근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의 대표적인 차세대 신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 게임허브지역인 판교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9개월여 추진해 온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사업의 판교테크노밸리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고, 사업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분당구의 공공지원센터에 콘텐츠코리아 랩을 조성하기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되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집적되어 있는 창조산업과 성남시가 지니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창의 인력을 위한 개방형, 융합형, 실험형 놀이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 250개 이상의 스타트업 팀이 모인 ‘Plug&Play센터’ 등에 관내 유망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시작으로 미국 실리콘 밸리에 진출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유치로 판교테크노벨리에 게임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서 한국형 실리콘벨리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재명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집행부의 잘 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질타 해 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지난 4년간 정략적인 의도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새누리당에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정책적 방향으로 남은 임기를 마감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온 공과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