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 복지기관의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악재를 경험한바 있는 시가 또 다시 추경예산에 발목잡히는 사태가 발생하자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했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3·1절 기념행사가 끝난 직후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이때에 또다시 성남시의회 다수당 새누리당의 의회보이콧으로 추경예산심의 파행이 된 것은 명백히 시민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성남시의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의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6명이 집단 퇴장한 뒤 등원하지 않아 시가 제출한 17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조차 못한 채 자동산회됐다.
추경예산안은 보훈명예수당 6억4000만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억원, 임대아파트 전기료지원금 3억원,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비 57억원, 경로당 임차료 2억원, 수내동·성남동 어린이집 건립비 47억원, 삼평동·운중동·하대원동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6억5000만원 등 민생관련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특히 한 대변인은 “이번 파행사태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시설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사업 2억9000만원과 다문화 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비 4억8000만원은 추경예산 편성이 안되면 사업추진 지연과 취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문 전문>
□ 추경예산 심의 파행
성남시의회 제193회 임시회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하고 2013년 2월 28일 또다시 산회되었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추경예산 규모는 총 1,730억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건립 등 민생관련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또다시 준예산사태의 재현인가?
지난해 연말 제191회 성남시의회에서 2013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사태를 초래하여 100만 성남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명예 실추,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었습니다.
준예산사태가 진정된지 채 2달이 되기도 전에 성남시는 또다시 추경 예산 편성이 무산되어 주민복지 편의시설확충과 민생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6억4천만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억원, 임대아파트 전기료지원금 3억원, 판교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57억원, 경로당 임차료 2억원 등 노인시설 예산뿐만 아니라 수내동, 성남동 어린이집 건립비 47억원, 삼평동, 운중동, 하대원동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6억5천만원 등 민생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집중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시설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사업 2억9천만원과 다문화 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비 4억8천만원은 사업추진 지연과 취소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한 성남시 재도약 기회 상실 위기
올해는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해임과 동시에 성남시 재도약 기반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제192회 임시회에서 정자동 176-4번지 일원부지 매각건이 가결되어 그동안 미뤄왔던 판교노인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수정구 보건소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시금석이 될 분양지 주택매입비 100억원, 분당구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공동주택보조금 7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서 시민편의시설 건립을 시작하고 도시재생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추경예산 심의가 무산됨에 따라 시민의 기대와 희망은 추경 예산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또다시 미뤄두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 민생 예산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성남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때에, 준예산사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남시의회는 또다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으로 추경예산심의 파행을 가져온 것은 명백히 시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100만 성남시민 모두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 국민맞춤형 복지 및 창의교육 입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 새누리당은 성남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 시정운영의 차질을 발생시키는 추경예산심의 파행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살피고 적시에 시민편의 복지예산과 민생예산이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합니다.
2013. 3. 1
성 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