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3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연두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불거진 준예산 사태에 따른 각종 민생사업 중단과 시정마비에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이 자리에서 표했다.
이 시장은 특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재정악화나 방만 운영이 우려된다면 개발사업마다 시의회 승인 절차를 조례에 추가하면 된다”면서 “300~400억 남는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실패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며 “행정마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제1공단 공원조성을 해서 성남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은 추진 중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1공단은 시의회 용역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삭감된 상황이다. 5년이상 걸리는 사업이 현재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유감이다” 고 말했다.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새누리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공개토론도 제안하겠다며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계사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건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 2조 1,222억3천8백만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되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의회 존중과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으로 의정마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처럼 다수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의회 보이콧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의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와 같은 각종 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센터와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운영,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노인단체, 봉사단체 등 각종 단체의 운영경비, 장애인복지택시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지원금, 무상급식, 학교시설지원금, 공동주택보조금, 전기료지원 등을 할 수 없으며,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복지관, 어린이집, 주차장, 도로 등 모든 사업이 전면 중지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준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이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월 1일 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온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내부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을 회피하여 준예산사태를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소수야당이나 집행부에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집단적 결의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의결을 하지 못해 의회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행정마비와 시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사법처리의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전에, 주민자치를 뒤흔드는 반시민적 행위로, 엄중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5기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시청사 개방과 현장행정, 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진정한 ‘시민주권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시민주주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시민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모바일·IT·게임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우리시 산업육성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세계적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벤처기업 집적도는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하고, 신설법인수가 도내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5대 공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부지에는 주거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대기업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확보하고, 개발여지가 있는 부지는 시가 인수하여 업무용지로 전환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수익과 일자리, 세수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자동 NHN 옆 잔여청사부지도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재정수입 확보 및 분당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위해 학부모·시민·교육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창의지성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공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혁신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 올해는 우선적으로 100억원의 미래혁신교육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100억원씩 늘려 500억원까지 증액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를 개설하여 배움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분당·판교를 국내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천을 비롯한 하천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청정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성 개선을 위한 수직증축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을 전담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외에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당판교지역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시가지 단독주택을 매년 200-300억원 규모로 매입하여,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공원, 복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사업시 무상양여로사업성을 개선하겠습니다.
3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대장동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장동지역과 1공단을 결합개발 함으로써 시민세금 한 푼들이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1공단을 본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되는 도심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지역난방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가된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판교 삼평동 이주단지는 재개발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이미 입주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대책 없이 이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인가된 재개발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동의나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일반분양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3, 4단계 정비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중심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따뜻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 구현과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복지예산을 16.8%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예산 비중이 30%를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이 차별없이 따뜻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명실공히 복지성남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염원인 ‘시립의료원’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와 인근지역 공동화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받은 사랑방문화클럽과 성남어울리오 오케스트라와 같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리틀 야구장 같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만들어 시민건강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투명성확보, 재정 건전화와 복지에 치중해 왔다면,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행복의 청사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시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판교특별회계전입금 5,400억원과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 등 총 6,765억원은, 대규모 예산삭감, 초긴축예산, 지방채발행, 회기 내 자산매각의 방법으로 3년간 이미 4,204억원을 상환하였고, 올해 1,500억원을 추가상환하면, 나머지는 회기 내 자산처분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모라토리엄을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번 준예산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시정의 모든 결과는 시민여러분에게 귀속됩니다.
주인이 살림에 관심을 갖고, 일꾼들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간섭해야 합니다.
계사년 한 해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성남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 1. 3
성남시장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