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 이윤우 부대표, 황영승 부대표, 정용한 정책위원장, 이덕수 대변인 등의 5인은 기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왠말이냐며 후손에게 빚더미 안겨주는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5인은 22일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심사숙고하기 위해 제190회 3차 본회의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안성시 황은성 시장이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추진하다가 시민의 걱정을 반영해 전격 포기선언을 하는 용기있는 결정을 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2009년도 주요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태 중 부채현황을 예로 들어, 서울도시개발공사 16조,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 각7조, 용인도시공사 1300억, 화성도시공사 1200억, 김포도시공사 5600억, 경남도개발공사도 부채비율이 300%를 상회하는등 대부분의 공사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낡은 명제이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300%에 육박하였고,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데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에서 공사 설립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도 경영·재정 부실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의회 견제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공사 경영부실을 가져와 결국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며 무엇보다 국내외적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성남시 재정여건 또한 외형적 개발사업을 남발할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발공사 설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사설립은 반드시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로써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