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5분 발언

<정용한 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존경하는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시의원님.
직필정론으로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단대. 신흥 2.3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의원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추운 날씨에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줄여주기는 커녕 설상가상 격으로 걱정거리만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어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성남시 산하에는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 육성재단 등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시 발전을 위해 미래의 주인공들인 자라나는 2세들의 질적 교육을 지향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관내 사업체의 수출진흥 등을 연구하는 하는 한편 수준 높은 문화도시민의 눈 높이에 맞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각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기관들이기에 시민들의 혈세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에 근무해야하는 수장들은 물론 직원들도 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그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기관들은 시장 당선을 위해 움직였던 자들의 논공행상 자리나눔의 마당으로 이미 둔갑된 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재단에는 이재명 시장의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청소년 육성재단에는 시의원 경력을 가진 비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이번에도 공석된 그 자리에 시의원 출신이자 육성재단 설립을 반대 하였던 자가 또다시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당선무효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자를 이사장으로 임용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탄생, 성장, 소멸의 길을 가듯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성장시키는 정신적 판단과 지주 역할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차기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사장 내정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같은 성남문화 발전을 위한 소양이 있느냐 라는 점에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시장은 애국심 함양과 함께 틈만 나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도발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 본청은 물론 각 구청에 독도에 대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모든 시민들이 함께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시장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학교 선생을 하다 그만두고 조선특별지원병 일본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뒤 헌병으로 진해에 근무하면서 창씨 개명한 일본 이름 시게미쓰 구니오 (重光國雄)를 사용하면서 항일운동 탄압과 항일운동으로 체포된 자 및 그 가족까지 붙잡아 직접 조직의 배후를 대라며 수십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그 공로로 헌병 오장을 거쳐 한국인 최초로 부사관 최고 계급인 군조의 지위까지 오른 신상묵씨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이미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성남시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성남문화재단 차기 사장 내정자인 신모씨의 아버지입니다.

과거시대의 연좌제를 이곳에 논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고취와 항일 정신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독도의 실상황을 보여주면서 독도지킴이를 자부한 시장의 이율배반적인 국가관과 정체성을 묻고자 함입니다.

동생인 신기하씨는 아버지의 이같은 행적을 부인하다 결국 여론의 호된 질타 속에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직을 내놓아야 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남시는 시의 혼(魂)을 만들고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야하는 중차대한 문화재단 사장에 신모씨를 내정했고 의회에 임명동의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역사의 퇴행입니다.

시장의 의중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물론 자신의 의중은 아니고 전적으로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실 것으로 알고 묻는 것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신 내정자는 서울예술단장을 3차례나 무리하게 연임하면서 매번 연임과정에서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내외부의 비판을 받아 온 인물이고 조직운영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예술단 내부의 비판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차 문제제기를 받아 온 함량 미달자라고 문화연대에서 국립극장 임용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신 내정자는 서울시예술단에 재직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독점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도 제대로 없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5년간 방송기금 190억원 및 연간 공공기금 44억원을 쓰면서도 예술적 성취 및 경영면에서 부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을 받은 자입니다.

결국 신사장은 국립극장장에 취임이후 전임 김명곤 극장장이 수상한 최우수 경영상 전통도 이어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고 후임 인형렬 극장장은 이같은 불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3년동안 뼈를 깍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했으며 결국 그는 신극장장이 훼손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렇듯 경영노하우가 없어 비난을 받고 있으며 무대미술만을 전공한 신 내정자가 100만 성남시의 문화재단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는지 시장은 자신의 국가관 정체성과 함께 그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조직은 시장 당선을 도운 흔히 공신들의 논공행상 자리나눔이나 정치장이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결코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