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분당갑 황규식 예비후보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공론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황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날치기 예산통과와 파행적 형태를 보면서 시민들은 시의회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다”며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한 채 시 집행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 더불어 “시민주권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나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시민주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에 원인이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는 생활정치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며, 기초 공직후보 선출권을 중앙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예비후보는 “이 시대의 지방자치제도는 대리인 중심체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예산을 세우고 집행에 참여하고 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제47조)과 지방자치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주권시대, 시민주권시대의 지방정치가 활짝 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