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된 의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운중동 주민센터)
▲가동 중단된 의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운중동 주민센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달 도입한 ‘의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5일 성남시의회는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을 본청은 물론 사업소 및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의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시험 가동 및 테스트를 거친 후 11월 중 열리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부터 의정 상황을 생방송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열리고 있는 시각 오전 10시부터 12까지 분당구청을 비롯한 백현동, 운중동, 정자1동, 금곡동, 판교동 등 5개 동사무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단 한곳도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없었다.

▲화분에 가려 방치 수준의  분당구청 TV
▲화분에 가려 방치 수준의  분당구청 TV
각 관공서는 ‘의정 상황을 생방송 한다’ 거나 ‘시청할 수 있다’ 라는 안내 문구나 시청을 위한 편의 공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TV소리로 인해 민원처리에 방해가 된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시민과 소통하는 화합의회’를 기치로 내세웠던 성남시의회는 생생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 의회에 대한 불신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전시성 예산낭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성남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각 관공서에서는 남몰라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번 의회 생방송 시스템 사업은 작년 9월 제6대 성남시의회 의장단 회의 시 생방송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였고 예산 배정 유보가 풀린 금년 7월부터 조달청의 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생방송 IP서버 설치와 정보 통신과의 사업소, 구청, 동 주민 센터에 대한 셋톱박스 설치 및 선로 공사가 끝남에 따라 완공 되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약 2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의회 회의상황을 시청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의회 회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와 감시 역할을 하게 되어 시의회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했었다.

한편 지난 3월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승인된 의정활동 생방송시스템 구축예산 3억원을 예산배정유보 시킨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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