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 51.5%, 계획대로 추진될 것 23.0%

주거환경 개선 52.3% ㆍ전면 철거 대단위 재개발 34.4%

과반수 넘는 응답자(59.1%)가 ‘출구전략’ 도입 필요성 공감

▲성남시민사회포럼이 1일(목)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정책토론회을 개최했다.
▲성남시민사회포럼이 1일(목)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정책토론회을 개최했다.
수정·중원구민들은 재개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고,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 수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남시민사회포럼(공동대표 이덕수·박연희·정기남)’이 ‘타임리서치’와 공동으로 수정·중원구민 1,026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정 중원구민들은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사업 추진 방식에는 부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환경 만족도                             현행 도시정비계획 찬반
                 거주 환경 만족도                             현행 도시정비계획 찬반
먼저, 지역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중원구에서는 63.7%가 찬성, 28.6%가 반대했고, 수정구에서는 60.3%가 찬성, 23.3%가 반대했다. 지역, 연령, 자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는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14.2%만이 ‘거주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43.1%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8.5%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망                      사업완료 후 재정착 여부              도시정비사업 주민의견 반영여부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망                      사업완료 후 재정착 여부              도시정비사업 주민의견 반영여부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조사 대상자의 23.0%만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51.5%는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25.5%.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재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32.0%가 ‘재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50.9%가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재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물 및 주택 소유주와 주택 세입자의 의견에 큰 차이가 났다. 소유주들은 41.1%가 재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세입자들은 24.1%만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했다.

적합한 재개발 사업 방식을 놓고는 수정과 중원 지역 사이에 의견이 다소 차이가 났다. 수정 지역에서는 39.8%가 ‘전면 철거를 통한 대단위지역 재개발 방식’을 선호했고, 47.9%가 '노후 건물과 도로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방식‘을 선호했으며, 중원 지역에서는 29.3%가 대단위 재개발을 선호했고, 56.5%가 주거환경 개선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재개발 및 도시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응답층에서는 ‘대단위 재개발’이 45.3%, '주거 환경 개선‘이 45.9%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4.3%, ‘보통’이라는 응답이 40.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잘 반영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6.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9%였다.

          적합한 재개발 사업 방식                         수원시의 제도 도입 찬반
          적합한 재개발 사업 방식                         수원시의 제도 도입 찬반
최근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응답자의 59.1%가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에 나설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성남시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9.4%,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성남시민사회포럼의 정기남 대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불가피한 재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개발 사업은 물리적 시설 개선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기남 대표는 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자이자, 주민합의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성남시가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생활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구상을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 속에 형성해내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월 29일 만19세 이상 성남 수정 중원구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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